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추진돼온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금 지급률 하락,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낙전수입’을 포기하더라도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과 신문광고를 통해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하면 보험료 지급 거절이 늘어나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된 후 의료업계가 광고까지 내면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개정안에는 보험 가입자의 증빙자료를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절차가 복잡해져 보험금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를 맡게 될 의료기관의 업무가 늘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점, 환자의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도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이유다. 지난 2015년에도 금융위원회가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저항으로 무산됐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험업계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면 그동안 보험 가입자가 요청해야 이뤄졌던 의료기관의 서류발급 업무가 전산으로 대체되면서 오히려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70%에 못 미치는 실손보험금 지급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간소화 시스템의 부재 탓에 10명 중 1~2명은 병원 진료나 약 처방을 받고도 실손보험금을 아예 청구하지 않는 실정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험금 지급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보험업계는 청구 시스템 구축 비용도 자체적으로 부담할 계획이다. 한 보험업계의 관계자는 “전산화가 도입돼도 환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직접 증빙자료를 선택하게 되고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데이터만 전송된다”며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자료전송 업무를 맡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자동차보험은 현재도 심평원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청구 간소화를 지지하고 있다. 2월 금융소비자연맹이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6%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찬성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청구 간소화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사실 그동안 보험 가입자들이 소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생기는 수입도 적지 않았지만 이를 포기하더라도 청구 간소화를 시행해야 장기적으로 보험업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청구 간소화는 올해 보험업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전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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