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진실공방 점입가경... 檢-조사단 갈등 수면위로

"검찰이 요청 묵살" 조사단 주장에 檢 "자진 철회" 반박

법무부 과거사위 "대검 주장 잘못" 8일 기자회견 예고

조사단, 곽상도 감찰 압박에 "文총장, 독립성 보장하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요청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과 대검찰청 측 간 진실공방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요청을 묵살했다”는 진상조사단 주장에 대검이 “진상조사단 스스로 요청을 철회한 것”이라고 맞서자 이번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단을 측면 지원하고 나섰다. 여기에 ‘김학의 재수사’ 권고 대상에 오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감찰 압박에 대해 조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등 검찰과 점차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대검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이를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연다. 위원회에 소속된 김용민 변호사는 “대검의 팩트체크 주장에 따른 오보가 진상조사단 조사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9일 대검 기획조정부에 김 전 차관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이후 대검 측으로부터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현 단계에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밤 김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비행기 탑승 직전 간신히 저지당했다. 김 전 차관 탑승 직전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간신히 출국을 막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이 방콕행 비행기표를 끊기 이틀 전과 하루 전날 각각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반면 대검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지난 5일 검찰내부망 ‘e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진상조사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사팀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철회한 것이 팩트”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0일 대검 담당자와 출국금지를 상의한 뒤 “저희 팀이 다시 협의한 결과 적법절차 준수 등을 감안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쪽지로 알려 왔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출국이 불발로 끝나면서 대검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발족해 재수사에 돌입할 수 있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진상조사단과 검찰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논란뿐이 아니다. 김영희 변호사 등 진상조사단 조사위원 8명은 7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조사단 활동에 대한 각종 외압을 방관하고 나아가 조사단원에 대해 감찰까지 한다면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줄 것과 모든 외압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 권고 대상이 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에 조사단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자 이를 외압으로 규정한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특히 지난해 검찰이 조사단 활동에 보였던 행태를 꼬집으며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2월18일에도 조사단원들이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 중 일부가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느껴 검찰총장에게 엄정 조치를 촉구했으나 결국 외부단원들이 모두 사퇴해야 했다”며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는 역대 정부 중에서 최초로 이뤄지는 검찰개혁 중 하나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는 검찰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고 여부는 위원회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의·검토해 결정을 내리는 구조”라며 “수사 대상자가 조사단 단원에 대해 요청한 감찰을 대검이 받아들인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청와대와 진상조사단 관계에 대해 대검에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나섰다.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해 정권과 검찰이 야합해 ‘꿰 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