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해준다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결과 이번에는 카드사 노조들이 차등수수료 도입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결의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확보 대책으로 차등수수료 도입과 렌털 업무 허용,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기간 단축, 카드론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 배율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8일 국내 8개 카드사 노조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실적 악화를 막기 위한 보완 대책에는 관심이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 대책이 관철되지 않으면 카드사들이 감원 등 구조조정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종우 카드사 노조협의회 의장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잘못으로 카드산업이 죽어가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등수수료 제도와 대형가맹점 하한가이드 제도 등의 즉각 도입”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초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와 수수료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계약해지나 재협상 요구 등 끊임없는 몽니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당국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정치권의 요구 때문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정책을 돌려막다 보니 오히려 카드사들이 생존위기에 몰렸는데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연간 8,000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줄이는 내용의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일반 가맹점과의 역진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은 지난달부터 자동차·통신·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안을 통보하며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현대차가 일부 카드사에 대해 계약해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며 반발하자 당초 제시했던 0.1~0.15%포인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04~0.05%포인트를 인상하는 데 그쳤다. 이후 쌍용자동차의 재협상 요구에 부딪히는 등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개별 협상이 마무리된 후 수수료의 적정성을 조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갈등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정 의장은 “금융당국이 말했던 카드 수수료 역진성 해소는 ‘공염불’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은 카드사들의 수익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롯데·비씨·하나 등 8개 신용카드사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 감소했다. 여신금융연구소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이 1조5,0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차등수수료 도입과 렌털 업무 허용,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기간 단축, 레버리지 배율 확대 등 15개 공동요구안 수용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카드사 노조의 한 관계자는 “TF 회의 결과가 잘못된 형태로 나온다면 카드 노동자들은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면파업도 경고했다. 카드사 노조가 거리고 나선 것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실적 급감에 따라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 등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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