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당진항(평당항)으로 반송된 폐기물의 처리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차질을 빚고 있다. 폐기물 처리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계약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 데다 평당항 터미널 운영업체(PCTC)가 최근 시에 폐기물 보관료를 청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9일 경기도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는 당초 이번 주 초 시작할 계획이었던 평당항 폐기물 처리 대집행을 이달 중순 이후로 2~3주가량 미뤘다.
시 관계자는 “10억 원 이상 비용이 드는 용역 사업인 경우 회계부서에서의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심의는 긴급 재해복구사업,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등은 생략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은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 계약심의를 거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심의위원회는 분기 1∼2회 열리는데, 가장 이른 위원회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어서 대집행은 이후 가능할 듯하다”며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당초 예상보다 2∼3주가량 늦은 이달 중순 이후 처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PCTC가 최근 폐기물 컨테이너 보관료를 시에 청구하면서 시와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최근 PCTC는 시에 공문을 보내 ‘폐기물이 담긴 컨테이너 보관료와 구내 이동비용, 상하차비 등 제반 비용을 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시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 컨테이너 구내 이동비용, 상하차비까지는 지급 가능하지만 이외 보관료는 지급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출업자 등에게 요구해야 할 보관료까지 시에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견을 보였다. 현재 195개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해 하루 195만원 가량의 보관료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까지 1억 8,000여만 원의 보관료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평택시와 제주도는 ‘제주산 쓰레기가 발견될 시 제주도가 처리 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폐기물 출처에 따른 비용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제주도 담당 공무원은 “컨테이너 8개를 열어 샘플 조사했으나 고형연료 활용을 위해 5㎝ 크기로 분쇄한 폐기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해당 폐기물은 제주산 폐기물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평택시는 “샘플 조사는 195개 컨테이너 중 단 8개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추후 대집행 과정에서 제주산 폐기물이 나오면 제주도가 관련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평택시로 공문을 보내 “대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제주산 쓰레기를 따로 보관해 놓으면 담당 공무원을 보내 확인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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