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비핵화 담판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론’과 북한의 ‘단계적 접근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 간의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양국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종합해보면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한미 간에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면서도 “이번 회담에서 단계적 보상 이슈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몇 차례 언급했던 조기수확론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는 비핵화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눠 일부 조치가 있을 때마다 개성공단 재개 등 제재를 해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비핵화와 맥을 같이한다. 이를 미국이 받아들일 리는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가 대북 외교 목표”라고 분명히 했다.
북미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공조가 중요하다. 그러잖아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싸고 틈이 벌어져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엇박자가 나면 상황은 최악이 된다. 정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협상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저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자고 어설픈 조기수확론을 거론하면 한미동맹은 물 건너간다. 그러면 북한 비핵화도 영영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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