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발’…이미선 넘지 못해 ‘빈손 회동’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5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조율하고자 모였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만 확인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했다. 소집된 지 일주일이나 지났으나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시각차만 드러냈다.



홍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처리하고 민생 경제 입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나 대표는 “이 후보자는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신 “4월 국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민생문제뿐 아니라 저출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석탄 수입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도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적격 여론보다 부적격 여론이 배가 많았다”며 “정부가 이런 국민 여론을 다시 한 번 참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생 법안 등을 챙기기 위해 여야 3당이 4월 임시국회를 여는 게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해 이날 만남은 ‘빈손 회동’으로 마무리됐다. 게다가 청와대가 16일 중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다고 알려져 있어 앞으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패키지로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도 앞으로 4월 임시국회 진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당이 자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경우 4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5일께 국회에 접수되고, 내달 8일 종료되는 홍 원내대표 임기 등을 고려할 때 4월 국회 내 쟁점 법안과 추경 심사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