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농산물 문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공식적으로 무역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U는 또 자체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시작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장관급회의를 열어 표결을 실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표결에서 프랑스는 미국과의 무역확대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과 내달 하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를 의식해 반대표를 던졌고, 벨기에는 기권했다.
지난해 상반기 고조된 미국과 EU간 무역 마찰은 같은 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징벌적 관세부과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완화됐다. 양측의 무역 마찰은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EU도 이에 맞서 청바지, 오토바이, 오렌지 등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해 무역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7월 워싱턴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감축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동안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미국은 농산물도 협상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EU 측은 농산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왔다. 이후 미국은 EU와의 자동차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며 EU산 자동차에 대해 25% 고율 관세부과 가능성을 내세워 EU를 압박했다. 또 최근엔 유럽 항공기 제조회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110억 달러(약 12조 5,000억 원) 규모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이에 맞서 미국의 보잉에 대한 보조금을 이유로 이에 상응하는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양측간 무역분쟁이 무역 전쟁으로 확산할 조짐까지 보여왔다.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심화하자 EU 집행위는 지난 1월부터 미국과 무역협상 재개를 위한 권한 위임을 회원국에 요구해왔으나, 프랑스 등은 이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이날 표결까지 이르게 됐다. EU 집행위가 미국과의 무역협상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미·EU 간 무역협상이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협상 대표들이 일어나는 대로 연락해서 언제 첫 협상을 가질 수 있을지 명확히 할 것”이라면서 “그들이 준비되는 대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 시작에 합의하면 (협상이)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0월 말 임기가 끝나는) 융커 위원장 재임 동안 협상을 끝내도록 모든 것을 할 단호한 각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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