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특별인터뷰] "힘 앞세운 민노총 바람직하지 않아"

과격 시위 우려 표명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대화 대신 투쟁 중심의 노선을 펴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 “힘으로 누르려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최근 과격한 국회 시위 등 폭력을 잇따라 행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최근 민주노총의 활동과 관련해 “어떤 사안이 있다면 사회적 대화의 틀 안에서 의견을 내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게 보완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앞 담장을 허무는 등의 행동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달 초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보다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달 초에는 노동법 개정 반대 투쟁 중 국회 앞에서 충돌이 벌어져 김명환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에 여러 채널을 통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김 위원장이 10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해 “정부부처와의 정책협의와 대화는 충분히 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는 등 사회적 대화 의사도 전하고 있다.

이 장관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논란에 휩싸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EU 측이 “FTA 체결 이후 8년간 얘기했는데도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보인다”고 밝히며 강경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상반기 발표가 예상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임금 가이드라인, 기업·근로자 한쪽 편만 드는것 아냐”

더 일한만큼 수당 주는게 취지…조만간 가이드라인 내놓을 것

경사노위 계층별 참여위원 갈등, 운영방식 보완하면 해결 가능

최저임금 인상 보고서 분석결과 일부 한계기업 위주로 영향받아

“현재 준비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해서 기업들이 과거에 그랬듯 포괄임금 계약을 하면 초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계약을 금지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에 따라 법정근로시간보다 2시간 더 일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3시간 근무하면 1시간 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 기업이나 노동자, 어느 쪽 편을 드는 가이드라인은 아닙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준비 중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경영계 모두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에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는데 기업이든 근로자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공정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올 상반기 중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 상반기도 이미 절반 이상 지나간 터라 그 안에 나올 수 있는지 묻자 그는 “열심히 준비 중”이라며 “발표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고, 조만간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야근을 장려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았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견·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일반 사무직 등 여러 분야에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 주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장관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한다고 아는 이들이 대부분인 것 같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에서 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했을 때 그만큼 수당을 계산해서 주면 위법이 아니라는 게 포괄임금제를 규정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 판례를 충실히 전달하는 게 가이드라인의 취지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이슈의 한복판을 빠져나온 적이 없었다.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 인상, 고용지표의 부진 등 일자리 관련 문제가 괴롭혔다면 올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 문제로 잠잠할 날이 없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테이블보다는 투쟁 중심의 노선을 일관하고 있는 민주노총 관련 문제 등도 이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 장관도 지난해 9월 취임한 이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인터뷰 초반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던진 취임 이래 잠잠할 날이 없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웃으면서도 “그렇다. 이슈가 많기는 하다”고 말했다.

특히 탄력근로제와 ILO 협약 비준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거치며 많은 논란을 남겼다. 경사노위에 대해서는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겠느냐는 사회 안팎의 걱정 어린 시선에서 이 장관도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장관은 경사노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개편안 합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사노위가 출범하며 합류한 계층별 노동자위원의 참여 방향이 정리가 안 돼 갈등이 있었다”며 “출범 직후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논의하다 보니 노사단체 중심이었던 기존 노사정위원회 체제 위주로 논의가 이뤄진 감이 있다”고 돌아봤다. 이 부분은 회의 운영 방식을 보완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이 장관은 내다봤다.

‘고용노동부’라는 부처 이름처럼 노동 관련 이슈뿐 아니라 일자리와 고용 문제도 이 장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사안이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다. 비록 결정구조 개편안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곧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고용부는 도소매업,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업종을 선정, 집단심층면접(FGI) 형태로 분석한 연구용역을 올 초에 실시했다.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중간 보고서에서는 일부 업종에 단기적·마찰적이나마 영향을 줬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이 장관은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했지만 아직 분석이 덜 끝났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FGI를 해 보니 문제가 없다는 회사도 있었고 여러 대응책을 실시했음에도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었다”며 “그 결과 일부 한계기업 등 위주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임금을 줘야 하는 사업주, 특히 소상공인들은 힘들어하는데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저임금이 힘들다”며 “이 때문에 결정체계도 개편하는 등 균형 있게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고용 사정은 지표상으로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실물 제조업 경기가 안 좋으니 고용상황이 완전히 좋아졌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올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이 장관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특성화된 업종에 대해 각 지역에서 대책을 접근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이를테면 조선업의 경우 업황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며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인력 채용이 잘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역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보면 조선업은 하반기부터 인력 부족 현상이 예상될 정도”라면서도 “아직 임금 수준이 예전만 못하기에 신규 인력을 수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과거 조선업이 흔들리면 고용지표에 큰 영향을 미쳤기에 앞으로도 잘 지원해야 한다는 것.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 역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게 고용부의 방안이다.

이 장관은 “고용상황이 그간 안 좋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좋아져 일자리를 원하는 분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 이슈 역시 합리적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해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존중사회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U, 韓 ILO협약 비준에 강경…제재 못한다고 넘어갈 수준 아냐”

EU, 노동기본권 인식 강해

‘新무역장벽’ 논란엔 선그어

先비준땐 파장 커 신중해야

요즘 노동계를 둘러싼 최대 이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이와 연관된 노동관계법제의 정비다. 노사 간 양보할 여지가 거의 없는 ‘뜨거운 감자’인데다 비준하지 못한 현재 상황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는지를 두고 논란도 겹치며 통상 관련 이슈로 넘어갈 판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한 결과 “분위기가 강경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유럽이 전반적으로 노동권에 전향적인데, 유럽의회는 특히 매우 강경한 입장”이라며 “EU의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도 FTA를 통해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EU는 조만간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넘길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적어도 유럽의회 분위기만 보면 FTA 조항이 ‘노력조항’이라 직접적 무역제재가 불가능하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FTA에서 상대국이 마음만 먹으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제재가 가능하다는 게 이 장관의 전언이다. FTA 조항에는 ILO의 노동기본선언에 들어가 있는 결사의 자유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과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돼 있다. 이 장관은 말름스트룀 집행위원과 면담한 결과 “EU와 FTA를 체결한 지 이미 8년이 흘렀고 그간 얘기를 계속했는데도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보였다”며 “결과적으로 조항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에 회부돼 권고안이 발표되면 구속력 있는 큰 압력이 될 것이라고 이 장관은 우려했다.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지난주 방한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 패널에서 나올 권고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binding(의무적인, 구속력 있는)’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EU가 노동권을 내세워 한국에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우려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EU는 기본적으로 결사의 자유에 대해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노동기본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화가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키려면 노동기본권을 준수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데 EU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ILO 핵심협약이 무역협상 전면에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EU의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한국이 ILO 핵심협약으로 대표되는 노동기본권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EU 노동계가 노동기본권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기업은 무역 측면에서 보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말름스트룀 집행위원도 EU는 한국과 서명한 FTA에 관련 조항이 있으니 준수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이 장관은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협약을 비준하고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이른바 ‘선(先)비준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했을 때 나타날 사회적 파장이 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로서는 한시가 급한 만큼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원론적 차원에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나아가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선비준론은 현재 노동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요구가 일고 있다. 비준동의안 혹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먼저 대통령이 협약을 비준해도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대담=한영일 사회부장 [e-mail]

/정리=박준호기자 [e-mail] 사진=오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