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홍 방사청장은 16일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주최한 조찬포럼 강연회 자료를 통해 정부가 민간업체가 개발한 수출용 무기체계를 군에서 시범 운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 청장은 “우리 군의 소요(획득계획)와 무관하게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해 군이 (평가 및 운영)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고, (군이) 직접 시범 운용해 그 평가 결과를 업체에 제공해 수출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간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의 성능을 군이 평가하고, 그 성능 결과를 정부와 군이 보증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 무기수출 방식인 FMS와 유사한 것이어서 앞으로 민간업계의 호응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왕 청장이 제시한 제도는 방산업체에서 개발한 수출용 무기체계를 우리 군이 먼저 시범 사용한 후 평가하는 방안”이라며 “민간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한국군이 시범 사용해보고 그 평가 결과를 인증해 개발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무기체계 성능의 신뢰성을 높여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침체 일로인 우리나라 방산업계의 수출확대 방안 중 하나로 이런 제도 도입 계획을 설명했다. 방산업계의 매출액은 2013년 10조 5,000억원에서 2014년 12조원, 2015년 14조3,000억원, 2016년 14조8,000억원으로 점점 늘었다가 2017년에는 12조8,000억원으로 떨어졌다.
방산수출액도 방사청 출범 때인 2006년 2조5,000억원에서 2008년 10조3,000억원, 2010년 11조8,000억원, 2013년 34조1,000억원, 2014년 36조1,000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였다가 2015년 35조4,000억원, 2016년 25조5,000억원, 2017년 31조2,000억원 등에 머물러 있다.
왕 청장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군 요구성능에 맞춰 개발된 무기체계를 구매국의 요구에 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비용을 방산업계에 지원할 것”이라며 “작년 22억원에서 올해는 200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왕 청장은 “방산 원가는 기업에 가장 민감한 분야인 만큼, 방산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지난 2월에 발족하여 주요 방산업체 참여로 업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찬포럼에는 왕 청장을 비롯해 방산업체, 방산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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