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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는 측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가적 재난과 참사 앞에 초당파적 협력을 추구하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정치권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는 기억식이, 인천가족공원에서는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추모제가 각각 열렸다. 추모제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 유족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글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황 대표의 사과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에 집중하며 ‘한국당 책임론’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5년이 지나도록 원인 규명에 초당적 힘을 모으기보다 여전히 ‘네 탓’을 하며 정쟁을 이어가는 형편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은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다”며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2003년 9·11테러 이후 초당파 인사로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 관련 국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2차례의 청문회를 열고, 1,000여명을 인터뷰하고 증언을 청취해 진상규명에 집중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였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대규모 피해를 입자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초당파적 하원위원회가 꾸려졌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경우 최근 강원도 산불 피해에도 정치권은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추산과 이를 위해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은 없었다. 인재로 드러난 포항지진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지진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된 지열발전소 탓으로 돌렸고 한국당은 지열발전사업을 지속한 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현재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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