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좌파 이념이 경제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황교안(사진) 한국당 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의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IMF나 WTO 등의 경제기구는 세계 경제 하반기 경고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8%포인트 줄고 수출도 넉 달 연속 감소세인데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문정권은 여전히 잘못된 길만 고집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요약해서 지적한다면 첫째는 철 지난 이념 사로잡힌 좌파 정책, 둘째는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선심정책, 셋째 채무 갚기에 바쁜 편향정책”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등의 정부의 현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급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경제 망가뜨리고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근로자 힘들다”며 “탈원전으로 연관 산업 줄도산 하고 산업 기반 흔드는 에너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부연했다.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대해서도 황 대표는 “국가예산을 선거용 선심 정책에 퍼부어 국가재정까지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의 SOC 사업을 비판했다. 그는 “SOC 사업을 토건 삽질이라고 비난했던 정권이 이제는 48조 원을 더 쓰겠다고 하고있다”며 “결국 국민 부담, 청년층의 미래 부담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미래까지 어둡게 만든다”고 했다. 아울러 “문 정부는 대선 채무에 발목 잡혀서 민노총 비롯한 좌파진영에 끌려다닌다”고 노동계 편향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모든 노동정책을 귀족노조 입맛 맞춰서 하고 기업들 불구대천 죄인 취급한다”며 “ 경영계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한 채 경사노위 최종 권고안 에 노동계 의견100% 수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생산라인 바꾸는데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는 노조 편향적 정책을 어떻게 하냐”면서 “경제 ‘폭망’을 막고 국가 경제를 지키려면 제대로된 대안으로 정책 투쟁을 해야 한다”고 한국당에 당부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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