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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력한 2부제로 '차량 미세먼지' 줄여야

서울시 민간차량 2부제 시행 - 찬성
임 영 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
● 경유·노후차량 급증이 수도권 대기 악화 원인
● 중국탓 크지만 우선 국내 오염원 최소화 필요
● 정부·국민이 함께 생활속에서 저감 노력해야

  • 2019-04-18 16:57:04
  • 사외칼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력한 2부제로 '차량 미세먼지' 줄여야

우리의 일상에서 미세먼지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로 부각된 상황이다. 모든 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걱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책을 쏟아내고 과학자들은 너나없이 수많은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상황은 별로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상현상의 변화로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 그러자 서울시가 여러 대책 중 3일 이상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의무 차량 2부제 시행’ 카드를 만지고 있다.

차량 2부제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때나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이미 시행된 바 있고 대기오염에 대한 여러 대책 중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자동차 증가 추세나 경유차 비율의 급증은 커다란 사회문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자동차의 기여율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수도권 미세먼지의 25~30%는 자동차에서 나온다. 특히 1차 먼지뿐 아니라 2차 먼지의 원인까지 감안하면 자동차 기여도가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더구나 최근 내연기관 기술인 매연저감장치나 요소수 등이 어느 정도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반면 최근 먼지는 갈수록 작아져 무게보다 숫자의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체 피해 등을 정확히 논하기에는 과학적 입증 자료가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경유차 증가세가 줄지 않고 있어 몇 년 후 자동차에 대한 정책적 비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5등급 차량이 260만여대지만 곧 이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지속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 강력한 정책의 적용은 필연이 돼가고 있다.

여기에는 정책 이행에 나서기 전 전제조건이 있다. 정부는 우선 경유차를 클린디젤로 정의하고 추진해오던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단순히 정책 폐기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할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에 대한 정책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향후 자동차정책을 추진할 방향 제시도 있어야 한다. 친환경정책은 과학의 모순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배출량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동차 배기가스의 위해성이다. 2015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기위해성평가 보고서(MATES-Ⅳ)’에서는 디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위해성이 전체 대기 오염물질 위해성의 68.2%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국내 2015년도 PM2.5 대기오염배출량 도로변이동오염원의 기여율이 약 8.9%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과 함께 위해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차량 2부제는 개인별 노출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현주소를 직시해야 한다. 중국 탓, 국내 오염원 탓이라고 연일 언론이 정보를 쏟아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 원인과 국외 요인의 혼재와 기상변화라는 어려운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은 국내 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차량 2부제는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정책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의 결정체가 돼야 할 것이다. 특히 차량 2부제는 생활 속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발암물질이라는 내용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결국 미세먼지로부터의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는 문제다. 정부는 주요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고 우리 국민도 스스로 발생시키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동참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는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모두 안전하다고 인식이 바뀔 때까지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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