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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참여 늘려 공공건축 획일화 방지한다

국토부 '건축디자인 개선방안'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또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검토 등 관련 절차를 시행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매년 5,000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이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내놓은 주요 개선안은 공공 건축전문가가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공공건축물에 대거 투입할 계획이다. 또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에도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설계비 2억 원, 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규모에 대해 설계 공모를 실시했지만, 앞으로 설계비 1억 원, 공사비 23억 원 규모까지 설계 공모가 이뤄진다. 또 1억원 미만의 설계에 대해서도 간이공모 제도가 도입된다. 설계공모 심사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이 단 한 번이라도 비리에 적발되면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바꿔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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