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과 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문재인 정권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져 이제 더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에 안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참여정부 당시 386 운동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제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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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소한의 염치가 있고, 의회 파행을 우려한다면 법관의 행태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충돌 행위를 한 이미선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된다”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전자결재 클릭 한번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여당이 중남미형 좌파 정당이라고 했다”면서 “총선용 추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몰락한 중남미형 포퓰리즘의 국가를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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