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반면 ‘이미선 적격’ 입장을 고수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대여 투쟁이 ‘국정 발목잡기’라며 역공을 펼쳤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으로 여야가 아직 4월 국회 의사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 파행은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법 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며 “이미선과 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문재인 정권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져 이제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마음에 안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참여정부 당시 386 운동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젠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고, 의회 파행을 우려한다면 법관의 행태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충돌 행위를 한 이미선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된다”며 “문 대통령의 오만한 전자결재 클릭 한번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규탄’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원 총동원령’을 내렸으며, 약 1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 문제와 함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현 정부 정책도 규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비협조 지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이라며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당장 국회로 복귀해 4월 국회 일정 합의에 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국이 돌이킬 수 없이 경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 법안 논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이 순방 출국 전에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성사돼 꽉 막힌 대치 정국을 풀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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