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19일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청와대가 주식 논란을 빚은 이 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이 재판관의 사퇴를 줄곧 요구하던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예고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을 전망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된 바 있다.
청와대가 두 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한 반발로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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