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하노이 정국 주도권戰 본격화된 동북아...한반도 운명 '격랑' 속으로

北, 美와 비핵화 협상 돌파구 모색 중러와 밀착

중러, 北과 교류통해 비핵화 협상 주도해 美 견제

비핵화 협상 주도권 위기 美, 日과 최고수준 동맹

韓, 북중러 對 미일 구도 속 북미 대화 재개 안간힘

포스트 하노이 정국을 주도하고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쟁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선전포고를 날릴 곳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새로운 길’ 모색에 나선 북한이었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확실한 체제보장과 함께 대북제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노이 노딜로 북한의 구상이 무너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김 위원장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통 우방인 중·러와 밀착에 나섰다.

비핵화 협상에서 조연에 그쳤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6자회담 복원 등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북러 정상회담이 나쁘지 않은 카드로 보인다.

푸틴이 김 위원장을 만난 직후인 26~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 확실해 진 만큼 북·중·러가 비핵화 협상 관련 어떤 논의를 진행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간 중러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를 주장해온 점을 고려하면 북·중·러는 공동으로 대미 여론전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주도함으로써 동북아에서 대(對)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 은 북·중·러 밀착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북한 친선 예술단이 방중한 가운데 1월 29일 베이징(北京)의 주중 북한대사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4차 정상회담 사진으로 외부 게시판을 바꿨다./베이징=연합뉴스

북한의 대륙외교에 맞서 미국은 해양세력인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미일은 전날 열린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공조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 미일의 유대관계 강화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이 최첨단 국방기술의 집약체인 F-35 관련 기밀을 일본에 해제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F-35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라는 점을 비춰볼 때 파격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미국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일본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현지시간) 타슈켄트 영빈관에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소규모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타슈켄트=연합뉴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며 정상회담 개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동맹국인 일본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서도 외교력을 발휘하는 반면 ‘코리아 패싱’을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펠로(자문단)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 정부는 너무 북한 문제에만 몰입해 주변국 외교에는 소홀함이 있었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중국과 일본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일본 모두와 관계가 별로인 상황”이라며 “북한 문제가 중요하지만 세계 10위권의 중견국으로서 북한, 주변국, 글로벌 이슈 간의 조화가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