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서울경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이 표류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내가 볼 때는 선거제도 개혁도 그렇고 안 될 것 같다”면서 “20대 국회가 ‘최악’으로 남을 것이고 정부도 한 게 별로 없어 정치개혁 원동력인 ‘촛불의 빛’이 바래간다”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천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여당의 소수 정당 배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라면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끌어안을까 노심초사 고민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게 없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재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 중인 ‘공수처 설치안’과 관련해 기소권 부여 수준을 놓고 대립 중이다. 천 의원은 “나는 (기본적으로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했던) 바른미래당 안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공수처의 기소권 수준이 바른미래당 안대로 되더라도 개혁을 안 한 것보다는 좋기 때문에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당을 자처하며 집권한 민주당이 초심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은 소수당을 자처하며 여당이 됐다”며 “그런데도 ‘거대양당’의 하나인 한국당과 ‘밀당’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소한 민주당에서 240석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17일 원외 지역위원장협의회 총회에서 “125명 원외위원장들이 내년 총선에 다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되고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60석쯤 된다”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격려사를 했다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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