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원내대표들이 만나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각 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하고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관련 그간 논의된 내용들을 기초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서 발표된 사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 제한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5월 18일 이전까지 처리하는 것과 21대 국회의 효율적인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법 개정 등에도 합의했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각 당의 추인을 거쳐 각 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이들 법안의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개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하기로 했다.
앞서 22일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로부터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부분 기소권’ 제안에 대해 동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세였다. 이후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끝나면서 합의에 시간이 더 지체될 것이라는 분위기였다. 김광수 평화당 의원은 오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주 내로 결정 나지 않겠나 싶다”면서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야 4당이 한국당 없이 논의키로 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오후 2시 30분께 만나 비공개 회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합의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라며 “이 모든 패스트트랙 움직임에 대해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3일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해 규탄하고 저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잠정합의가 없었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같은 경우 어려운 협상 과정이 있었고 각 당과의 의견 조율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방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말씀드릴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 대표는 “국회법에 따랐다”면서 한국당의 반대에 대해 “한국당이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 법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설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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