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추경 예산 편성을 발표하며 △배출원별 저감 8,000억원 △친환경 산업 지원 4,000억원 △측정·감시 강화 1,000억원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 2,000억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단일 환경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은 지자체 등에 배분하거나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등의 조치로 올해 안에 모두 소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수송·산업·생활 분야 등의 배출원 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쓰일 전망이다.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및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 지원에 4,7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15만대에서 40만대로 25만대가 늘고 DPF 저감장치 부착 사업도 1만5,000대에서 8만대로 대상을 확대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DPF 부착 역시 각각 1,500대→1만500대, 1,895대→5,000대로 늘린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3년 한시로 자기 부담금을 인하하고 국고 보조율을 인상한다.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등 친환경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4,000억원 가량을 배정했다. 전기·수소 차량의 구매 보조금을 최대한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설치 지원 규모도 키우겠다는 목표다. 과학적 측정·감시·분석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000억원을 확충했다. 서해 중심의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지자체 측정망을 확충함으로써 국내외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에는 약 2,000억원을 쓴다. 기초생보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는 데 380억원을 신규로 투입했다. 학교나 지하철, 복지시설 등 생활밀접 공간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 역시 신규로 1만6,000개(309억원)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 편성으로 올해 미세먼지 감축 목표인 1만톤에 더해 7,000톤의 초미세먼지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33만6,000톤)과 비교하면 2% 수준에 그쳐 큰 체감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노후 경유차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해도 국외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고 8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효과를 느끼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며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지역별 상세 규모를 파악해 세부적인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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