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서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이성용 신한미래전략연구소 대표는 주제강연에서 “한국 금융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몰락한 ‘코닥’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질적인 한국 금융의 문제 해결을 위해 △IR 강화 △글로벌 진출 다양화 △금융·기술인력 강화 △핀테크 육성을 제시했다. 규제가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비단 이 대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사 중 64%가 한국 금융의 문제로 규제와 개입을 들었을 정도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금융 인프라의 공공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가 남발되는 이유다.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금융이 가진 산업적 측면을 무시하면 금융이 발전할 수 없다. 금융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겨나는 것이다. 중국 핑안보험이 P2P 대출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선두 개인 금융서비스 업체로 발돋움한 것도 사후규제라는 규제 완화 정책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필름의 대명사’ 코닥이 디지털카메라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도 파산한 것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핀테크를 비롯한 관련 산업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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