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와 ‘코드 헌재’ 논란 등 법조계의 이념논쟁이 격화하면서 제56회 법의날 행사마저 둘로 쪼개지게 됐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공식 행사가 열리는 시각에 보수 성향 법조인과 제1야당 대표 등은 ‘법치수호의날’ 기념행사를 별도로 개최한다.
법무부는 25일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의날을 기념하고 관련 유공자를 정부 포상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정부와 대한변협 주최로 이뤄지는 이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주요 기관장이 참석한다. 법무부는 이날 행사에서 임시헌장 100년을 맞아 법치국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보수 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은 같은 시각 변호사회관에서 별도의 행사를 개최한다. 한변은 법치수호의날을 기념해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및 ‘법치수호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날 발족하는 변호사연합에는 한변을 비롯해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등 보수 계열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와 법치를 염원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법무부 및 대한변협 행사와는 별도로 행사를 갖기로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최근 드루킹 판결,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의 이슈에서 정부와 각을 세워왔다. 한변 행사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정홍원 전 국무총리, 권성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매년 4월25일로 정해진 법의날은 지난 1964년 기념일로 제정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다. 법의날에는 통상 법무부 주관으로 법치주의·준법 등을 주제로 유공자 포상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올해 법의날은 임시정부 최초의 법률인 ‘임시의정원법’ 제정 100주년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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