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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시위대 달래기…마크롱 개혁안 공개 "소득세 대폭 삭감"

세수 50억 유로 감소 예상
부유세 부활 요구는 거부

성난 시위대 달래기…마크롱 개혁안 공개 '소득세 대폭 삭감'
2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회 불평등 개선을 위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노란조끼’로 대변되는 반정부 시위대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소득세를 대폭 줄이는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이어져 온 ‘노란조끼’ 시위에 따른 정치적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회 불평등 개선을 위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50억 유로(약 6조 4,700억원)로 추산된다. 마크롱 정부는 각 개인 소득 구간별로 소득세를 어느 정도로 인하할지 관련 부처에 구체적인 시안 마련을 요청해 둔 상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나 소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국민들이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는 이웃 나라보다 덜 일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위대의 ‘부유세’ 부활 요구도 일축했다. 그는 “(부유세 축소는) 부자를 위한 선물이 아닌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유세는 폐지된 게 아니라 완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엘리트를 육성해 온 그랑제콜 국립 행정학교 ‘에나(ENA)’를 폐지한다는 구상도 공식화했다. 에나는 신분과 배경 등에 관계없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관료 엘리트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에나 출신들이 사회 곳곳의 핵심에 들어가 일종의 권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외려 프랑스 사회의 엘리트주의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에나’ 출신이다. 그는 또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마크롱 정부는 지난해 말 ‘노란 조끼’ 시위가 거세게 번지자 유류세 인상 계획 철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최저임금 인상 등 다수의 ‘시위대 달래기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3월 진행한 ‘국가 대토론’ 여론 취합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15일에 대국민 담화를 하려 했지만,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소식에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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