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사이에 두고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여야 간 극한대치가 맞고발 사태로 번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양측 의견차가 몸싸움을 동반한 ‘동물국회’로, 또 서로 형사책임을 묻는 고발전으로 이어지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대기 중인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폭력과 불법으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추가 고발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데 이어 29일 증거자료를 첨부해 추가 고발에 나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또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당직자·보좌진도 예외 없이 고발인 명단에 올릴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법 166조 1항 위반 혐의로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 의원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자진 검찰 출두 의사도 내비쳤다. 한국당과 맞고발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사건이 유야무야 끝나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검찰에 출석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당도 사법처리 절차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지금 닷새째 대한민국 국회가 한국당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유린되고 있다”며 민주당 비판에 힘을 보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백주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심산으로 국회를 무단점령하고 시간이 지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법폭력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면 그것이 바로 헌정 유린, 국정농단의 씨앗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맞고발로 응수했다. 또 앞서 회의 개의 저지 등 대여(與)투쟁이 적법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의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추가 증거자료를 분석해 폭력에 가담한 민주당 측 인사들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여당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논의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위한 대여투쟁을 계속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안현덕·송종호·김인엽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