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메모리에 이어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세계 1위 목표를 세운 삼성에 큰 힘이 될 것 같아 반갑다. 마침 산업부도 2030년 파운드리 세계 1위, 팹리스 점유율 10% 달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세제·금융지원 등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니 기대가 크다. 하지만 그간의 사례를 생각하면 우려도 적지 않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관료들이 기업현장을 수시로 찾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되레 갈수록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을 방문할 때는 당장 기업의 기를 살려줄 듯이 얘기해놓고 막상 정책에는 반영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기업 방문이 단순한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수도 없이 했다. 문 대통령도 1월 초 경제인과의 신년인사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오히려 기업들의 호소와 탄원에도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하고 기업경영을 옥죄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상법 개정이다. 정부는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영자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처분 기준을 구체화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 채 21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해버렸다. 그대로 시행되면 기업들은 언제 어떤 기준에 걸려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우리 기업을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들 수 있는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언제 소송을 당할지 모르고 경영권이 위협받을 판인데 어느 기업이 선뜻 투자에 나서겠는가. 더 이상 정부의 ‘친기업’ 다짐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투자를 저해하는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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