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 경제' 근로자, 피고용자 아닌 자영업자

美 노동부 유권해석

차량호출 서비스 우버의 운전기사처럼 산업현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계약으로 활동하는 노동자는 피고용자가 아니라는 미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해당 기업에는 최저임금 등 노동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어서 거센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긱 경제’ 플랫폼으로 영업하는 회사의 직원은 피고용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contractors)’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소비자와 연결되는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거나 유지·운영하지 않는 직원은 피고용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는 것이다. 긱 경제는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상황을 일컫는다.

NYT는 “노동부의 해석은 긱 경제 기업들에 중요한 함의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피고용자로 분류되면 기업 인건비가 20~3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회사는 독립계약자로 규정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병가·건강보험·초과근무수당 등 노동법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김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