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존 입장을 바꿔 일부 사업장의 분양가격을 상향시킨 것은 물론 시장 예상을 넘어선 고분양가를 잇달아 승인해주고 있어서다. 정부는 HUG를 통해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 또는 매매가의 110% 이하로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110% 룰’을 고수해오고 있다. 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비공개 심사로 이뤄지면서 고무줄 잣대가 아니냐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길음1구역 재개발)’의 3.3㎡당 평균 분양가를 2,289만원에 승인했다. 성북구 역대 최고 분양가다.
당초 HUG는 같은 구에 위치한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700만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분양가를 이 가격에 제시했다. HUG는 서울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사업장 인근에서 최근 1년 내 분양된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 이하’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은 장위동과 생활권이 다르다며 3.3㎡당 2,60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HUG는 현장 실사 등 재조사를 실시했고 최종 2,289만원에 분양보증을 발급했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원칙대로였으면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 가격을 무조건 적용했어야 했는데 조합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은 스스로 분양가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개별 사업장에 대해 분양보증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 고무줄 잣대라는 논란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올 들어 시장 예상보다 고분양가 승인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논란이다. 올 들어 분양된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방배그랑자이’의 분양가가 주변 단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 HUG는 최근 방배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한 ‘방배그랑자이’의 3.3㎡당 평균 분양가를 4,687만원에 승인했다. 역대 일반 아파트 중 최고 수준이다. 2017년 바로 근처에서 분양된 ‘방배아트자이’의 분양가가 3.3㎡당 3,798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년 새 1,000만원 가까이 분양가가 뛴 것이다. 인근 단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도 별로 없다.
그간 HUG는 고분양가 관리대상 지역을 선정해 분양가가 비싸면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HUG가 저분양가 기조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HUG도 제도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광 사장은 최근 가진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주변 시세의 110%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만큼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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