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펠로(자문단) 및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6일 북한이 1년5개월 만에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최대의 외교 성과로 내세우며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북한과 협상했던 전임자들보다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 ‘스트롱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북한의 요구대로 ‘일괄타결식 빅딜’ 입장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서경 펠로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번 단거리 발사체는 예고편이고 다음달 중으로 500㎞ 이상 미사일을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레드라인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쭉 사거리별로 쪼개가면서 도발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에 맞춰 3차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측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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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도발이 자충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최근 2~3주 미 워싱턴의 분위기가 북한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었다. 비건 대표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최종적인 한미 간 합의를 위해 방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면 식량 지원 문제도 힘들어질 수 있다”며 “북한은 이번 도발로 미 의회와 조야의 분노를 사는 한편 제재와 압박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협상 파국은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북미 간 교착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경 펠로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정책 성과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당장 입장을 바꾸지는 않고 인도적 지원 등 물밑접촉을 통해 위기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미 모두 발사체라는 표현을 썼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아직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의 문이 열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판을 먼저 깨지는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우인·김인엽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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