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18 망언’으로 공분을 산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내 징계가 미뤄진 가운데 이들 세 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 의원은 경찰에 서면조사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5·18 망언으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날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앞서 세 의원 측은 경찰에 고소·고발장 내용을 알려달라며 지난달 10일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을 파악한 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다. 이에 경찰은 관련 내용을 2~3일 뒤에 전달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답장이 없는 상황이다. 의견서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단계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제출을 하는 데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좀 더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서 세 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경찰 측에서도 수사 진전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찰은 세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만 할 방침으로 별도로 소환해 조사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라서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기가 시작되면 바빠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의견서 제출과 서면조사 등에 지속적으로 불응할 시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조사에 불응할 경우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진태 등 세 의원은 정의당 및 5·18민중항쟁구속자회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 서울남부지검이 사건 배당을 받고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한 바 있다. 2월8일 김진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가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굽히지 않던 지만원씨도 이 공청회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3월11일 영등포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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