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6년 시간당 32.9달러에서 2017년 34.3달러로 4.3% 늘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18년 노동생산성 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년 대비 3.6% 상승했다. 2017년의 3.3%보다 늘었지만 아직 3%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였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배 이상 웃돌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사실상 제자리인데 공약을 지킨다며 최저임금만 급격하게 끌어올린 셈이다.
그 결과는 고용참사다. 취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는 한해 30만~40만명이 늘었지만 현 정부 출범 2년째인 지난해에는 9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올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2월과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늘어나기는 했으나 대부분은 정부가 재정을 퍼부어 억지로 만든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다. 사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대는 일자리가 되레 줄어들었다. 이 모두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IMF도 지적했듯이 최저임금을 철저하게 생산성과 연계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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