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조세저항운동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증세와 세금폭탄으로 가뜩이나 힘든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만큼 한국당은 세금폭탄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증세와 세금폭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 주요국 경제가 다 호황인데 우리나라 경제만 마이너스 성장”이라며 그 이유를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좌파사회주의 정책을 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기업과 인재유치를 위해 세율 낮추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법인세 경쟁이 총성 없는 전쟁이 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일본,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이스라엘 등 14개국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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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고 국민소득 늘어나며 결과적으로 나라가 잘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인과 부자를 죄인 취급하며 세금폭탄을 안겨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해 기업인과 부자들의 탈 한국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문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은 모조리 실패로 판명이 나고 있는데 정책실패를 감추려다 보니 결국 세금만 펑펑 쓰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처럼 좌파사회주의 정책 계속 밀어붙일 경우 우리 경제 더욱 망가져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심각한 경제난 속에 국민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세금으로 덮으려고 하는 현 정부는 세금으로 ‘폭망’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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