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노, 후쿠시마 수산물 韓 승소 거론하며 “WTO, 분쟁 해결 기능 못 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로이터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2일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WTO의) 분쟁 해결 제도가 해야 할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이날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을 만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승소 결정을 내린 WTO 판정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분쟁 해결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도 가맹국 간의 논의를 한층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가능한 협력을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는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WTO 개혁에 대해 “절박감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논의를 한층 가속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협력을 심화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는 덧붙였다.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지난달 11일 판정했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