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취업성공패키지 시행 10년간의 공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어 2009년 시행 후 누적 지원 인원이 200만명을 넘어섰고, 취업에 성공한 수도 115만명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14만5,000명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했는데, 그 중에는 청년층이 10만8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3만6,765명), 중장년층(7,306명)이 뒤를 이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작한 구직자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로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알선의 3단계로 진행된다. 만 18~69세 저소득층과 청년,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Ⅰ’은 훈련 단계에서 300만원의 훈련비와 최장 6개월 동안 월 최대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10년간 시행하며 제도를 보완한 결과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수료한 구직자의 취업률이 64.9%로 전년대비 0.8%p 늘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취업한 사람의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율도 지난해 52%로, 전년(48.4%)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진로 상담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로 직업훈련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른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다. 또한 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 규모 등 조건을 정하다 보니 지속성이 불투명하고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내년 시행이 목표인 ‘한국형 실업부조’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각 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하는 제도다. 구직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지원한다. 고용부는 조만간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다음달 초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한국형 실업구조 법안에 취업성공패키지도 같이 담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은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틀을 기초로 다 모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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