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경제상황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담아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 유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다음달 하순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가 밝힌 주요 뼈대는 △투자·수출·소비 등 경기 보강과 산업 전반의 혁신 확산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생 여건 개선 노력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3가지 분야다.
홍 부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경정의 마련계획과 방향에 대해 정례보고를 했다고 밝힌 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기업 투자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급선무”라며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애로를 적극 해소해 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활성화 과제는 모든 부처가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특단의 자세와 노력으로 문제 해결하려는 절실함과 절박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 한 달 넘게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도 재차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 확대 및 장기화 가능성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경제 심리도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되는 일”이라며 “다음 주라도 국회에서 추경 심의가 착수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의 명목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추경안은 이날로 35일째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추경안이 다음달 8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최장 계류 기록을 세우게 된다.
홍 부총리는 “추경 사업 모두가 일분일초가 아쉬운 사업들”이라며 “현장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의 통과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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