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6월 국회를 열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일찌감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생을 위해 무조건 6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4당 국회 개회를 제안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등 갈 길이 바쁜 여당도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최대한 제1야당인 한국당에 예우를 갖춰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한국당 패싱’이라는 비판을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9일 “한국당을 최대한 존중하고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라는 식의 전제조건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6월 초까지 한국당에 6월 국회 일정을 상의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여야 4당만이라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민주당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추경뿐 아니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일정, 유치원 3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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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령은 30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워크숍은 원내대표부의 방향성과 상임위원회 논점 등을 정리하고 경제 문제 등을 분석하는 자리”라면서도 “특별한 결의는 자유발언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짝수 달인 다음달 1일 임시회가 자동으로 집회(集會)되는 만큼 한국당을 국회로 불러들이는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도 “일단 합의가 전제”라고 강조했다. 합의시한은 6월5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까지도 합의가 안 될 경우 러시아와 발트 3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귀국 시점에 맞춰 임시국회 집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가 개회되면 여야 4당을 감시하겠다며 오히려 한국당이 국회에 서둘러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간 의사 일정 합의 없이 국회가 운영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임시국회는 헌법 47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1의 동의로 열린다는 점에서 민주당(128석)과 평화당(14석), 정의당(6석) 3당만으로도 개회가 가능하다. 평화당 핵심관계자는 “패스트트랙 공조에서 드러났듯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이 참여하면 본회의 의결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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