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재조사해온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당시 김 전 차관 및 윤중천씨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정황을 확인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외에도 윤씨 관련 비위에 연루된 전직 검사 3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를 ‘윤중천 리스트’ 사건이라고 재정의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29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13년 최초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당시 문제가 된 원주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이 재조사에서 발견된 검찰관계자 3인을 거명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한모 전 검찰총장, 전 차장검사인 박모 변호사, 윤모 전 고검장이 윤씨의 청탁을 받아 수사주체를 변경하거나 수임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한 내용이 확인됐다.
김용민 주무위원은 “윤중천씨가 진상조사에서 한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2,000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이후 한씨가 검사장 재직 시 일명 ‘한방천하’ 사건 등에 있어 처리가 부적절해보인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단은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골프를 치거나 별장에 방문한 정황을 확인했다. 윤 전 고검장은 김학의 사건 1차 수사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서, 부적절한 수사지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과거사위는 박씨의 경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왔고, 계좌를 추적한다면 추가 범행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부실수사 의혹 △검경 부실수사 원인 △원주 별장 성 접대 진상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 존재 가능성 △성 접대 동원 또는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 피해 여부를 규명대상 의혹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이미 수사권고한 김 전 차관, 곽상도 전 민정수석 등의 수뢰 및 직권남용은 물론, 원주 별장을 둘러싼 진실과 고의적 부실수사 의혹, 법조 관계자의 조직적 유착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수사권고와 함께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동영상 유포 협박을 전제로 하는 성폭행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과천=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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