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에서 눈여겨볼 점은 기업의 효율성은 좋아졌지만 정부 효율성은 나빠졌다는 것이다. 4개 평가 부문 중 기업 효율성은 43위에서 34위로 무려 9단계나 상승했지만 정부 효율성은 도리어 29위에서 31위로 떨어졌다. 정부 효율성 부문이 30위권으로 하락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내용을 뜯어보면 기업 규제 부문이 47위에서 50위로, 정부부채 부문이 23위에서 27위로 내려앉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탈원전 등을 밀어붙여 부작용을 일으켜놓고 이를 수습하느라 재정을 펑펑 써댄 게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 것이다. 정부 주도 일자리 확대 과정에서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한 데 대해 IMD가 냉혹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정도를 뜻하는 노동 개방성은 55위에서 61위로 최하위권까지 추락했다. 이러다 보니 경제성과 부문이 27위로 무려 7단계나 떨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공공정책 등이 국제사회에서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그나마 근로동기 부여와 기업가정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 개선되면서 기업 효율성 부문의 경쟁력이 34위로 9단계나 상승한 것은 위안거리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잘못된 정책을 바꾸고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경제의 주도권을 시장과 민간에 넘겨주고 친기업 행보에 나서야 한다. 최후의 보루인 국가재정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 통일과 닥쳐올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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