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신청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탈락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책임론이 대두 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풀어 활성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관련 법안 통과를 주문했던 사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 늘리는 내용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어렵게 통과시켜줬는데 정작 금융위가 몸 사리기에 급급해 제3인터넷은행 출범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2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회의를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을 위한 필요 입법과제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원내지도부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실패의 이유가 무엇이고, 당 차원에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3·4분기에 다시 추진할 예비인가 신청 때 ICT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입법 과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당정협의에서 제3인터넷은행 무산과 관련해 금융위의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 26일 금융위가 두 컨소시엄에 대해 불허 결정을 발표한 이후 국회와 정보기술(IT)·금융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국회 측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애써 통과시켰는데도 성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금융혁신을 외치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에선 보수적인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예비인가를 내주겠다고 밝혔지만 흥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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