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가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3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발부, 3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구속된 간부 3명은 집회를 준비하면서 국회 담벼락 등을 무너뜨리는 계획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국회 앞에서 열린 세 차례의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특히 김 위원장 및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피의자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집회 사전공모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이번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주요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구속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된 경찰은 다음달 7일 김 위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지만 민주노총 측은 조합원들이 구속된 만큼 김 위원장이 이번에 경찰에 출석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조합원들의 구속으로 민주노총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위원장과 조합원이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 대상과 무관한 간부의 통신자료 조회를 요구하는 등 경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한편 노조의 폭력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이 현대중공업 노조를 향해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대중공업은 회사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작업에 반대하며 파업 중인 노조가 울산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충돌한 사안을 놓고 노조 간부·조합원 42명을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27일 조합원 500여명은 울산 본관에 진입하며 돌과 계란을 던져 직원 15명이 다쳤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22일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며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조합원 13명을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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