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형식을 놓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두고도 더불어민주당과 격한 대립을 이어갔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 출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회동 형식을 두고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는 형국이다.
5일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동 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일대일 회담’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당이 제안한 ‘교섭단체 3당 대표 회동 후 일대일 회담’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여야 회동이 성사되지 않는 책임을 청와대에 돌리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청와대는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이유로 회동 날짜를 7일로 못 박았다. 남은 시간은 48시간. 이 시간 내에 청와대와 한국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 국회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러고 나서 제1야당 대표와 일대일로 만나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순방 전 국회 정상화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며 “심지어 제1야당을 배제하고 4당 대표 회동만 추진하려는 등 꼼수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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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일대일 회동도 수용했는데 뭘 더 할 수 있느냐’며 격앙된 상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 대표의 무례하고 독선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한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 회동은 쉽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무례함이고 더 나아가 그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무례이기도 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민주당은 한국당과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B’ 가동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르면 7일께 단독으로라도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개문발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여야 4당 157명 의원이 이날 ‘5·18폄훼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3인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냈다는 점도 주목된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특정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일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6월 국회 개회의 명분 쌓기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달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패스트트랙 지정 37일 만에 가동됐다. 이날 정개특위 1소위원회 간담회를 마친 심상정 위원장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심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한국당 의원 없이도 의결정족수 충족이 가능해 한국당으로서는 적지 않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윤홍우·김인엽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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