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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보호무역 강화로 韓수출 악영향"

■무협 '유럽의회 선거 따른 통상정책 전망'

유럽에서 환경·노동 규범이 강화돼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등이 6일 발표한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기계, 가전제품, 운송장비, 화학제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지난달 23~26일 유럽연합(EU) 28개국에서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친EU 성향 정치그룹이 전체 751석 가운데 67.4%인 506석을 얻었다.

친EU 정치그룹은 통상상대국의 노동·환경 관련 규범 준수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난해 말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비준을 주장하며 FTA 내 분쟁절차 상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보고서는 “지난 3월로 협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EU에서 조만간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들이 미국의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친EU 그룹은 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앞서 EU는 미국의 철강 제232조 조치에 대응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에 따라 유럽도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EU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탄소세 도입, 친환경 자동차 비중 확대, 화학제품 안전성 강화 등 친환경 정책은 한국의 대EU 주력 수출품목인 기계, 가전제품, 운송장비, 화학제품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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