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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론' 맞서 양대노총 '자영업자 끌어안기'

재계 "본질 흐리지 말라"

'최저임금 동결론' 맞서 양대노총 '자영업자 끌어안기'
최저임금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공동 주최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제로섬 대결을 지양하고 상생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소상공인 껴안기’를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론’이 정치권 사이에서 힘을 받자 소상공인과 연대 진영을 구성해 맞서겠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이 중심인 최저임금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과 17일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을 공동 개최하고 ‘재벌체제 개혁,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을과의 전쟁이 아니고 대기업과의 전쟁”이라며 “한국노총은 소상공인과 같이 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에는 재벌개혁이 있었고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었는데 지금 재벌 편에 서서 개혁에 역주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상품권·제로페이 등에 협력 △재벌복합쇼핑몰과 노브랜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에 연대 등을 약속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논란이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의 ‘을을 갈등’으로 흘러가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전부터 ‘청와대의 인상률 3~4% 가이드라인설’이 나온데다 여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동결 당론 요구가 나오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인상률 최소화 압박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이라는 논의를 확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서울시와 제로페이 업무협약을 맺어 ‘100만 조합원’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재계는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이 자영업자의 소득을 감소시킨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악화 영향까지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현·허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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