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혁신포럼이 19일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다고 경고했다. 미래혁신포럼 회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운용 제언’이었다. 특강을 맡은 김 전 위원장은 “항간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흡사한 이야기 많이 나돈다”며 “2010년대 한국 성장률 추이가 과거 일본의 성장률 추이에 비교해보니 비슷한 모습”이라고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 경제를 진단해보면 2017년 3.1%가 작년에는 2.7%로, 올해는 2.4%로 낮아졌다”며 “ OECD가 전망한 G20 경제 성장률이 대체로 3% 초반 혹은 중반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1% 정도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월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4%로, KDI도 2.6%에서 2.4%로 낮게 잡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 연말 전망한 것보다 확실히 낮아진 수준”이라며 “내년 경제 성장률을 2.5% 전망하지만 각종 수치를 보면 계속해서 경기가 하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장기불황인 L자 형 경제성장이 되지 않으려면 설비투자가 핵심인데 2017년도 이후 투자가 계속 하강하고 있다”며 “결국 민간부문 투자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경기를 어떻게 녹이느냐가 급선무”라고 했다. 또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25%, 미국은 12% 정도를 차지해 두 나라로의 수출이 전체의 40%를 차지한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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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해결책으로 △이민정책 △4차 산업혁명 교육 △노동시장 유연화 △친기업 정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로 유엔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라며 “앞으로 50년 후 전체 인구가 4,000만 명 이하로 주저앉고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민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교육 수준을 보면 일본에 훨씬 뒤지고 있다”며 “여러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켜서 생산성에 근거한 노동생산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 대응책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학용 의원은 세미나 주최 이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인데 모두가 피부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라고 느끼고 있다”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안 없는지 머리 맞대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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