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예산시즌’에 접어들면서 기획재정부를 찾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통상 이맘때가 되면 예산 선점을 위해 부처들이 기재부 예산실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눈에 불을 켜고 기재부 방문을 노크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전달되는 돈이 급증하면서 ‘예산 먼저 따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기재부를 찾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부쩍 늘었다. 기재의 한 관계자는 “예산 심의 시즌에 관련 부처에서 예산실을 찾는 모습은 흔했지만 요즘은 지자체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시·도별 실무진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장까지 찾아와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읍소할 정도다. 사회간접자본(SOC)부터 문화·산업·농업까지 지원요청 항목도 천차만별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로부터 2020년 예산안 요구서를 접수했는데 500조원에 육박한다. 지자체에서 재량껏 쓸 수 있는 지방이전재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 총선용 선심성 예산 확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해 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은 총 108조원으로 지난해(101조5,000억원)보다 11.7% 가량 늘었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진행하는 예산 매칭 사업에서 특히 국비 비중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지자체로 보내는 돈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정 집행에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하는 데 오히려 국비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좀 더 주체적으로 재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방이전재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적자를 벗어나는 지자체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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