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가마우지 망령’에 허덕이고 있다. 일본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키가 30년 전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인데, 또다시 허약한 실상이 드러났다. 한국 기업이 완제품을 수출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소재를 만드는 일본 기업이 실리를 고스란히 챙긴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와 부품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을 제작할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필요한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가 대상이다. 한국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며 “향후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한일 외교갈등으로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소재 분야의 경쟁력은 선진국이 100이라면 한국의 기술경쟁력은 74.6, 산업경쟁력은 72.3에 불과하다. 글로벌 소재·부품기업 상위 2,000개 중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은 2개에 그친다. 지난해 한국 반도체의 역사적 호황으로 무역수지 700억달러를 달성했을 때 대일 무역적자만 240억달러였다.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한국은 지난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발효 이후 네 차례나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을 세워 총력 지원을 약속했지만 좀처럼 글로벌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반도체 감광액과 디스플레이 증착장비의 경우 일본 의존율이 90%에 달하고 조선 도장 도료(90%), 차량용 반도체(40%), 기계유압 부품(50%) 등도 의존도가 심하다. 국산화율이 90%에 이르는 자동차도 미래차의 부품소재에는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부품·소재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적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차관을 지낸 한 관료는 “정부가 나름대로 진흥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생산되는 싸고 좋은 부품을 쓰는 기업의 속성까지 바꿀 수는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기술개발을 화끈하게 밀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강광우·김우보기자 박우인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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