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하반기 추가적인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 94%가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환경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46%가 ‘반드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48%가 ‘다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라는 기존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 사업장의 노조가 기본급과 상여금을 최저임금 인상폭과 연동해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정작 혜택이 고소득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기업의 부담은 더 커졌다. 29%의 기업이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고 24%가 ‘0~1%만 인상’, 33%가 ‘2~3%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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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불만도 컸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시간을 특정 기간에만 늘릴 수 있는 탄력근로가 최장 3개월에 불과하다.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입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규모 설비 증설과 정비, 연구개발(R&D) 등의 경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집중적으로 일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해결할 길도 없어 추가 고용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추가 고용을 해도 전문성과 생산성을 쌓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린다. 이와 관련해 기업 41.4%가 ‘추가 고용 등 기업 비용부담이 증가한다’고 했고 34.3%가 ‘제품 출시 등이 어려워져 기업 경쟁력이 하락한다’, 12.1%는 ‘법 준수를 위해 탈법·편법이 늘어난다’고 답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기업들의 하반기 경영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며 주요 기업들의 수출은 6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응답 기업 43.6%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 감소 등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고 답했고 31.7%는 중국과 유럽 등 다른 주요 시장의 국가들이 ‘연쇄적 보호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중재가 미흡하다’는 답도 10.9%였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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