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정치적 목적으로 통상 규정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하고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우리 법원의 일본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며 “G20 의장국으로서 비차별적 무역 정신을 말한 일본이 불과 3일 만에 스스로 얘기한 정신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과거 중국이 다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일본에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일본 정부도 규제 위반을 호소하고 WTO에 제소해 승소 판결을 받은 기억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의 결과는 결국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며 “자국 기업에도 큰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