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수정을 요구하며 2일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또 진찰료 30% 인상을 포함한 진료수가(酬價·서비스 가격) 정상화 등 6개 ‘의료개혁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려는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께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의협 의쟁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정책 변경을 요구한 뒤 의협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6개 선결과제는 △상급병실료(1~3인실 입원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진적이고 대폭적인 급여화 정책의 변경과 필수의료 중심의 건보 보장성 강화 △진찰료 30% 인상, 외과계 수술 등 수가 정상화 종합계획 수립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경증은 동네의원에서, 중증은 상급병원에서 진료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보에 대한 국가재정투입 정상화(미지급 국고지원금 즉각 투입)다.
의쟁투는 “문재인 케어는 건보 비급여 항목의 급격한 급여 전환, 낮은 진찰료 책정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상급병원 환자 쏠림, 건보 재정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며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 진찰료 30%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쟁투는 오는 8~9월 지역별·직역별 토론회와 집회 등을 통해 의료계의 뜻을 모아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 결의를 다지고 정부가 6개 선결과제를 수용하려는 가시적인 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9~10월 지역·직역별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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