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서민 생계비 경감을 포함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대외여건 악화를 감안해 수출총력지원체제 구축과 투자촉진, 내수활성화에 강점을 둔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도 최근 경제여건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정책을 보강할 것”이라며 “시급한 경제현안은 물론 중장기적 차원의 구조개편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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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실업급여·근로장려세제(EITC)·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서민의 5대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차질 없이 집행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추가경정(추경)예산”이라며 “늦어도 이번주 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정은 조속한 추경 처리와 함께 추경 예산의 조속한 민생현장 투입을 위해 추경 처리 2개월 이내 70% 집행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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