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日 수출규제는 WTO 협정 위반”

민관 공동대책 수립해 신속 대응해야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홍남기(왼쪽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또 일본이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 행동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G20 회의 이후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돼 (미중 무역갈등의) 최악 국면을 피했지만, 세계 경제 둔화는 계속될 것 같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확대,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국민의 삶에 적지 않을 영향을 끼칠 정책이 시행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노동계 파업이 예고되고 있다”며 “정책 혼선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부탁한다. 이를 위해 일선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한 만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66년 간의 정전 체제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여는 상징적 돌파구”라며 “문 대통령이 세계 각국 정상을 만나 구슬을 모아왔으니 당정청이 잘 꿰어 평화와 경제라는 보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e-mail]